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김경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이번 사건 많이 지켜보시면서 수법도 잔혹하고 사실 여러 번 언급됐지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이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. 이 정도의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. 법원에서는 분풀이 수단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어처구니없는 범행동기다.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살인을 했고 그다음에 극도의 오만함. 지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. <br /> <br />치밀한 범죄 계획이 있었고 명백한 살인 고의가 있었다. 그리고 끔찍한 살해 방법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마 법원에서 고민이 묻어나는 마지막 한마디가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결코 가석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기 지금 보면 화면에 영구격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격리, 이거를 검찰은 사형으로 본 것이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게 실제로 가석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이제 사실 이게 법원은 형을 선고하는 입장이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거는 검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검찰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우리 형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검찰도 대한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516335062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